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두71789 판결
[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청주지방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
[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][미간행]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|